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0년10월24일 8번

[부동산학개론]
우리나라의 주택금융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  • ① 주택금융제도의 목적은 국민 주거복지 및 생활안정, 주택경기 및 주택가격 조절기능 등을 들 수 있다.
  • ② 금융기관은 수취한 예금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데, 이를 1차 주택저당대출시장이라 한다.
  • ③ 2차 주택저당 대출시장은 특별목적회사(SPC)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주택자금 대출기관에 공급해주는 시장을 말한다.
  • ④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용도는 신용보증채무의 이행,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,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, 기금의 육성을 위한 연구ㆍ개발 등에 사용된다.
  • 저당채권유동화는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감소시킨다.
(정답률: 74%)

문제 해설

저당채권유동화는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, 오히려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높여준다. 따라서, "저당채권유동화는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감소시킨다."가 틀린 설명이다. 저당채권유동화는 주택담보대출을 한 물건(주택)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유동화시켜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. 이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한 금융기관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, 투자자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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